公職(공직)사회 非理(비리)엄단 ,척결해야 국가기강이 바로선다 정부는 공직자 임용책임 무한책임이 아니다. 일하지 않고 부정비리 저지르는 공직자에게 까지 챙겨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직비리 척결해야 국가기강이 바로 선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선출직 기초단체장 및 공직자 불법비리 및 직권남용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고질적이고 원천적인 공직자 비리 엄단해야 나라가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다. 부정․ 비리행위 엄단으로 공직기강 확립 바로 선다. 공직부정.비리 연루자들과 그자녀들에 대한 불이익으로 공직임용제한을 주어 부정부패를 막는 제도적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역대정권들도 공직자 비리나 토착비리로 골머리를 앓았으나 이제는 발본색원하여 깊이 썩은 부정과 부패의 뿌리를 잘라내야 하며, 그 관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악의 요소이며,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반국가적 행위로 엄벌해야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며, 발견이나 적발하거나 제보가 잇을 때 수시로 조사하여 엄벌해야 근절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공직비리나 부정 대상자에게는 후손들의 공직입문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자의 과도한 재산 축척행위도 근절
지난 특사때 영어(囹圄)에서 출소하는 모 전직 벼슬아치를 우리는 눈여겨보았을 것이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고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부분이 생각난다. 참 어처구니가 없고 추하게 느껴지는 감정은 국민대다수가 공감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럼 영어에 수감 되기 전에는 자기성찰을 하지 못했고 국민을 우습게보고 사리분별을 뒤로한 채 끈 풀린 망아지처럼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않고 헤집고 다녔단 말인가?피땀 흘려 번 돈으로 성대한 주연을 벌여 먹고 마시는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것이다. 그것도 자주 주연을 열어 술을 마시고 즐긴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기업가와 기업가, 기업가와 공직자, 등등이 어울려 질탕하게 먹고 마시는 배경에는 무언가 흑막이 개재되어 있는 법이나 인격자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흥정되기도 한다. 인격자는 그밖에도 명성을 얻기 위해서 부정한 짓을 하거나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추태를 부리지는 않는다. 부귀공명을 탐하는 것이 인간정신의 본능(本能)이라면 자기분수를 지키며 근검절약하고 주어진 본분에 만족하는 것이 이성(理性)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생의 성공이 부귀공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목표를
바야흐로 박근혜정부의 정식 출범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당찬 포부와 희망이 교차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화려한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이에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신분에 따르는 정신적,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고위공직자가 많이 나오도록 부정부패를 일소해야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시대를 구가해야할 중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처럼 좋은 제도를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요,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여 행정을 체크하고 면밀히 감찰하여 일부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를 사전에 막아 낼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활동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상을, 부정에 발 들여놓은 자에게는 일벌백계하여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점차 줄여서 마침내는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그래야만이 중산층이 다시 복원될 수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미국식의 신자유주의는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의 발 빠른 해결은 바로 중산층 양산의 지름길이다. 경제문제에 대한 기회균등 및 일하는 분위기는 새마을운동으로부터 그 모
3차 북한 무모한 핵실험 사태를 우려하며북한의 국제적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강행하고 있다.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시에는 한국도 비핵화 포기하고 핵무기 보유해야 할 것이다.한국도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북한 핵에 대한 불안을 신중히 생각한다면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에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인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 안보와 한반도 안보환경은 물론 국가안보 전략과 전술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국민의 막연한 안보의식과 변화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실에 걸 맞는 전략과 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이번 북한 핵실험 강행 성공학 되면 우리도 핵무기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으며, 국제적 우려와 외교적 저지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매우 활발한 긴박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엔이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시에도 매번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요즘 나라가 혼란스럽다.고려 말도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인데도 우리사회는 아직도 사회지도층의 탐욕으로 나라가 혼란스럽다.인사가 만사이거늘 늘 소용돌이 속에 휩싸였다. 대개는 병역문제라든가 땅 투기 등 공직자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낙마를 하고 마는 경우가 다반사다.이러한 와중에 폭정을 일삼았던 mb권력의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은 심란한 국민 가슴에 뜨거운 기름을 붓고 말았다. 친인척 및 측근의 특별사면을 여야와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후안무치하게 밀어붙인 mb시대의 막장 권한 남용을 두고도 국민은 또 다시 억장이 무너진다.mb가 마지막 인사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낙점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로 불명예를 안고 후보 본인은 오리무중 고심 중인 것 같다. 특히,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으로 받아 사용한 점 때문에 횡령 의혹까지 받고 여야의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앞날이 불투명 한 가운데 잠수 중이다. 그나마 자진사퇴만이 마지막 명예로운 길임이 명확해졌다. 그만큼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판단하고 자시고도 없다. 빠른 자진사퇴만이 그나마 살 길 같다.작금의 상황을 보면 어찌 그리 고려
택시회사 보다 운전자 살리는 택시지원정책이 우선돼야 큰 것보다 작은 차량 엘피지(LPG)가격이나 낮추거나 지원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다.택시회사의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택시가 편해지고 안전하게 된다. 진정으로 택시를 지원하려면 막연한 택시법보다 택시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의 밀어붙이기식에 택시법 제정보다 실질적으로 열악한 택시운전자를 위한 지원책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택시지원법 고집보다 작은 것 부타 실천하는 자세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난리법석을 떨기보다 누구를 이한 택시법인지 여부와 누사 많은 혜택을 보는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 정치권이 모처럼 여.야의 야심찬 택시법은 현장을 다니는 택시운전자도 반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나? 택시법은 적정수가 넘는 택시를 감차하는데 줄이는 비용을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택시가 모자란다고 당장만 생각하며 증차를 서두룰때에는 회사에 택시를 많이 증차혜택을 줬다. 그리고 다시 감차를 할 때에는 천문학적인 댓가를 지불하게 되는 택시법 수혜혜택 대상자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각종 세제혜택이나 유가보조금 지원도 적지 않았
정부당국 외환보유고의 중요성 인식하고 현실을 바로 보는 안목 가져야 앞으로 5천억 달러 지나 1억불 확보해야 국민들 자긍심 갖는 계기로 나가야미국 달러화 약세, 일본 엔저현상, 정부차원에서 신중한 대책강구하고 대비해야 미국 달러와 엔저현상은 우리 수출전선에 적신호, 현재 경제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자국의 화폐를 무제한 발행하여 방출하는 정책으로 펴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세계경제의 흐름을 왜곡 편향시키고 있는 시점에 있다고 본다. 신중한 대책강구와 더블어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율에 대하여 정부당국도 환율방어책 마련과 국민들의 관심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어 업체와 국민들도 신중히 대처하고 새로운 방법과 대책의 출구전략을 찾을 때라고 본다. 무역목표 1조억달러 달성 무역달성은 환율안정과 내수시장의 안정이다. 튼튼한 외환보유고는 외환유동성 부족을 막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며, 물가안정과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쳐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이 된다. 외환 보유고의 부족과 환율의 유동성 문제로 생각지 않은 외환사태에 따른 국가경제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더타임스 이종납 편집장] 지난 2년 반 전 젊은 총리로 유력했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후보직을 자진사퇴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처럼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신뢰인데 국민의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총리직에 임명된다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초대총리에 여러사람이 거론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전국방방곡곡에서 가장 청렴하고 가장 도덕적이며 경륜과 덕망이 있는 인물을 삼고초려하는 자세로 모셔와야 한다. 특히 박근혜 당선자가 의지를 갖고 있듯 책임총리라면 대통령이 부르면 단숨에 달려가는 권력의 해바라기나 대통령의 말에 무조건 ‘예스맨’이 되어서도 안되며 대통령의 편에 줄서 성은(聖恩)을 바라는 인물은 더더욱 안된다.대총리는 책임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위원을 총괄하며 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등 사실상 국정의 2인자로서 역할을 담당해 가야 하는만큼 최고의 인물을 뽑아야 한다.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없는 것은 탕평인사라는 명분으로 출신지역 안배 차원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뽑는 인사는 더더욱 안되며 지역이나 학연, 정치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백방으로 나서
우리사회 관변단체 정부.지자체 무상지원 보조금 중단해야 사회단체, 혈세 낭비하는 블랙홀, 돈 먹는 하마, 그 액수가 엄청나다. 관변 사회단체 단체장들 몇 명씩 배불리는 잘못된 관행 바로잡고 고질적인 병폐 고치는 계기돼야 할 것이다, 세정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인 혈세낭비를 줄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알뜰한 국정을 운영해야 하며 지방정부도 잘못된 관행과 풍토를 정화하고 바로잡아 h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민·관변 단체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블랙홀이 되지 말아야 하며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자생단체로 국민 앞에 거듭나는 자세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민·관변단체 비효율적 지원 막아야 일부 단체는 주민 혈세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위험수위 넘고 있어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주민의 혈세는 임자 없는 주머니 눈먼 쌈짓돈이 아니다. 일부관변사회단체장 자리에 연연하거나 군림하는 권세 속에 마구 사용하고 적당히 영수증처리가 관행이 문제다. 일부 정부산하 단체나 관변단체는 주민 혈세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민·관변단체 임의보조금을 헛되게 집행하거나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천년만년 독재를 할 것 같았던 귀머거리 mb정권도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있다. 전하는 말에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花無十日紅, 權不十年)이란 말이 새삼 절절히 느껴지는 요즈음이다. 꽃은 10일 이상 붉게 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명언이다.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감사원이 17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설계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가 됐다는 느낌이다.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설계 잘못으로 인한 보의 안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고, 수질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홍수를 막기 위한 준설 계획 역시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이다.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됐고, 세굴 현상 등 문제점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11개 보의 경우 안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 강행 추진이었다. 시민단체나 양심적 학자들이 강하게 반대에 나섰고 소송전까지 불사했으며, 문수스님은 소신공양까지 하는 등 인명사고도 많았다.환경단체 등은 물론 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