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결과가 충격적이다.부자급식을 반대한다며 주민투표까지 하겠다는 서울시가 주택을 소유한 소속 공무원에게까지 검증도, 따지지도 않고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줬다.서울시는 일반기업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혜택인 전세자금 7천만원을 연3%의 저리로 빌려주면서 무주택 서약서만 달랑 한 장 받았을 뿐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서울시는 소속 공무원들 전원이 조금도 흠결 없는 청백리로 믿은 모양이다.게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집을 산 경우에도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대출상환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나 제재규정이 전무한데 갚을 이유가 없다.처음부터 주택소유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막 퍼주기 전세자금 대출이었다.세금만 허투루 쓴 것이 아니다. 서울시 5급 이상 간부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공무출장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주간 대학원에 다녔단다.꼬박꼬박 급여는 챙기면서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근무시간에 야간 대학원도 아닌 주간 대학원에 다녔다니 아무리 자기개발 시대라고 해도 너무 했다.이들 간부들의 상급자들이 묵인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의 기관운영이 이토록 방만하다니 기가
[더타임스 여동활 칼럼니스트] 충청의 자존심을 위하여 노력하던 인물, 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치관을 위하여 노력했던 김학원 전 의원, 충청의 큰 별이 홀연히 이승을 하직했다.아직 할일도 많은데,,,,,,,항상 힘있는 쪽보다 충청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었다.흔히 대다수 국민을 위한다기보다 우선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치꾼들이 많은데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대표했던 몇 안되는 정치인이었다.김 전 의원을 잘 아는 지인들은 그가 가기 쉬운 평탄한 길을 멀리하고 오르지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서 가던 소신파라고 말한다.인터넷이라는 문화가 등장한 이후 모든 여론이 인터넷에 등장하면서 여과되지않는 여론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역할도 함께 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김 전 의원은 그 지독한 인터넷 여론을 올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신념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주창하다가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바로 이런 것이 소신이다 라고 그는 과감히 말할 줄 아는 정치인이었던 것이다. 그도 이런 악독하게 변해버린 여과되지 않는 여론을 무서워할 줄 모르겠는가?정치인은 항상 양지를 추구하길 좋아했지만 그는 여느 저이인들과는 달리 양지보다는 대의를 생각하는 정치인
국회와 정치권이 ‘제밥그릇 챙기기에는 한통속’이라는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가운데 일부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석패율(惜敗率)제도 도입에 대해 참으로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석패율제도를 한나라당은 영남당, 민주당은 호남당이라는 오랜 ‘지역주의의 망령’을 극복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대한 열망에는 아예 눈을 감고서라도 밀어붙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또한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도 계파정치가 성행하는 일본에서 정파간 나눠먹기의 산물로 탄생한 석패율제도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주의를 완화․극복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억지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형국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을 허용하고 정당 후원회를 인정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석패율 제도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전세계에서 유일하고 일본만 시행하고 있고, 이름조차 생소한 ‘석패율제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
일본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물질이 대기를 통해 한반도 내륙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인공강우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단다. 일본 원전사고에 속수무책인 우리정부에서 참으로 야심찬 계획을 다 세웠다.기상청은 동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난 2일 태백산맥에 인공강우를 내릴 계획을 수립했다가 실시 전날 취소했단다.동풍이 불더라도 하루도 안돼서 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란다. 태백산맥 아래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방사능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태백산맥너머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방사능물질이 내륙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인공강우를 실시해야 한다. 동해바다 어족자원이 태백산맥 주민보다 소중한가?내륙에 인공강우를 실시하면 방사능비가 쏟아짐을 모르고 세운 계획인가? 아니면 태백산맥 저쪽 동해안 지역주민 몰래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가? 이에 대한 기상청의 해명이 참으로 가관이다. “기상청이 임대해 사용 중인 소형 세스나기는 추락의 위험성 때문에 해상에서 인공강우를 시도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의 전부다. 소형 세스나기는 소중하고, 태백산맥 아래 주민은 하찮은가? 기상청은 뒤늦게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였다’고 부인하
천안함폭침 사건 당시 전사한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헌납한 성금으로 마련된 기관총들이 해군 초계함에 장착된다고 한다.윤청자 여사는 작년에 민평기 상사의 사망보상금 1억원과 한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내놓은 성금 등을 적은 돈이지만 무기 구입에 사용해 우리 영토·영해에 한 발짝이라도 침범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데 사용해 달라며 국방부에 헌납했다.군은 윤 여사가 기부한 성금 1억898만8000원으로 K-6 중기관총 18정을 구입해 서해 2함대 소속 초계함에 각 2정씩 장착기로 했다. 이 기관총은 천안함 사건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3-26기관총으로 불리게 된다.윤청자 여사는 작년 천안함 사태 후, 천안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부정하고, 햇볕정책의 부활을 주장하는 강기갑 민노당 의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참여연대, 송영길 인천시장 등을 찾아다니며, 그 부당함을 공박하고 종북세력의 반성을 촉구해 왔다.아들을 잃은 슬픔을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윤청자 여사야말로 ‘애국자 중의 애국자’다. 종북좌익세력이 날뛰는 가운데도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은 오로지 윤 여사 같은 애국자들이 건재하기 때문이다.우리는 고 민평기 상사의 목숨 값으로 마련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최근 대구대의 재단(영광학원) 임원취임승인과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구대는 1994년 2월 당시 교육부가 학교운영의 전횡과 독선, 등록금 유용, 학내공사 입찰비리 등을 저지른 대구대의 재단의 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사이사를 선임한 후 전국 15위 으뜸대학으로 자리매김하여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런데, 대구대가 정이사체제로의 전환 등 학원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 영광학원 관계자 의견 청취 등 교육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학정추)를 구성하고 많은 토론 끝에 지난 2010년 1월 정이사 후보 7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제출하였는데 최근 교과부가 제60차 사분위 결정에 따라 정이사 후보자를 재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민주적으로 학원정상화 방안을 도출한 구성원들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는 처사로 교과부가 정한 정상화 절차 및 기준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작성된 학정추의 정이사 명단이
- 논 평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대구시가 동네우물사업의 일환으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29곳의 천연암반수개발사업이 일반세균이 먹는 샘물기준 이상 검출된 곳 19곳, 총대장균군 검출 11곳 등 대부분 샘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구시가 2015년까지 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김범일 시장의 공약사업인 동네우물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절차인 지하수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니 한마디로 졸속행정의 전형적인 예이다. 대구시의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국비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서 시한에 쫓겨 생산량을 낮췄다’고 하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며 대구시가 지하수 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50톤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결국은 문제를 확대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1991년 페놀 수질오염, 2009년 1,4-다이옥산 수질오염사고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대구시민들에게 김범일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좋은 식수 개발을 위해 동네우물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결국은 무능한 행정으로 불신만 가중시켰다. 대구시는 올해 2015년 개최 예정인 ‘물 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A 교육방송국은 입시학원강사를 배척하고 반성하라.지난해 수능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은 무엇보다 과거와 미래의 모순을 보여주는 비현실적 A 교육방송의 태도였다. 특히 수능 시험에서 보여준 모순은 말그대로 현실을 비웃는 처사였고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백년대계의 가르침을 역방향하는 변화없는 태도였길래 필자는 진실을 회피하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횡포를 말하고자 한다.A 교육방송은 사교육의 강사를 영입하여 공교육을 저해하고 사교육 시장을 더 확대하고 더 확장하려는 사교육 시장의 터전이기도 하다. 사교육시장에서 더 강해지고 물질적인 풍요를 위한 공간이 A 수능강사의 자리다.현 교과부와 현 A 교육방송은 그런 착오와 엇박자를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서 찾는 것이바로 공교육을 죽이고 사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는 측면이 아직도 수험생들을 혼란과 복잡함으로 얼룩지게 하는 비현실적 횡포가 아닌가 싶다.워낙 많은 수능강사진들속에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공교육의 교사진들이 전공과는 무관한 사교육 강사진들에게 공조 의식과 교육관계의 모순으로 장기화 된다면 현실과 미래의 교육은 더 이상 희망과 변화가 없는 어지러운 교육의 먹구름이 될 것이 뻔한 일이다.필자의 논평은 역사적으
감사원장 내정자인 정동기 전 민정수석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또한 당 지도부가 이달 말에 개헌의총을 열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개헌을 위한 의총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명분도 없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한다.민본21의 대변인 격인 김세현의원은 “구제역이나 AI같은 가축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와중이고 물가급등으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일어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다” 라고 하면서 지도부가 강행하려는 의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지금 시국은 국가비상사태이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정권의 존망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AI가 번지기 시작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방역과 살처분등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를 지경에 왔음에도 정부,여당의 시국 인식이 매우 안일하다. 정부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태를 수습해주기를 바란다.인사청문회가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장관에 앉히려다가 국민의 저항을 받는 일을 하지말고 또 국가가 어려운 중에
중국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자신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는 나 몰라라 하면서 불리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치미를 뚝 뗀다.중국은 어제 한국과 중국어선 침몰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국의 어선 침몰사고에 대해 한국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다가 후퇴한 것이다.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이 여러 차례 유감을 표시했다’고 발표했다. 경위야 어떻든 사망한 중국선원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힌 것을 중국은 우리의 ‘유감표시’로 뒤바꿔서 발표한 것이다. 중국이 기가 막혀!중국은 G2국가로 빠르게 성장했다. 10여년후면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국제적으로도 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북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의장국이다. 죽의 장막에 쌓여있던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그렇다면 세계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무조건 힘의 논리만 앞세워서는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커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영원한 불량국가일 뿐이다.이제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대국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 무엇이 정의인지를 국가정책과 외교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우리정부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러시아는 소련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