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검찰 간의 마찰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청구한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영장을 개인의 탄압이 아니라 야당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 단호히 맞설 것을 천명했지만 명분은 점차 약해져 가고 국민의 관심도 멀어져 가고 있다.대선 예비 후보 선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검찰의 마찰은 대선 예비후보 경선의 흥행마저도 희석시켜 가득이나 도토리 키 재기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컷오프 경선의 흥미를 반감시켰다. 대다수 국민이 본인의 주장하는 대로 결백하다면 검찰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마저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사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박 원내대표와 검찰의 공방전은 민주당이 흥행에 공을 들이는 대선 예비 후보 경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 자체를 점점 부정부패 관련 정치인 보호에만 열중하는 파렴치한 정당으로 몰아갈 위험성마저도 내포하고 있다. 거기다 54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을 대할 명분도 점점 약해져 간다. 전 정권의 부정부패를 심판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총선에
민주통합당 정봉주 구명위원회의 안민석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나는 꼼수다’ 표현의 자유법(일명 정봉주 법) 통과를 위한 문화의 밤 행사에서 병보석으로 출감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성토하며 아직도 형이 집행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일단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기다려 보겠다. 10월 26일에도 특사가 안 되면 국민민란을 기획해 일으키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정 전 의원의 변호사 이재화 씨는 ‘정 전 의원은 국민 형 탈옥을 해야 한다. 10만 명이 모이면 정봉주를 탈옥시킬 수 있다’고 국민 봉기를 유도하는 발언도 했다. 아무리 정봉주 전 의원이 형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부당하다 해도, 또한 아무리 안민석 의원이 골수 운동권 출신이라 해도 민란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겠다는 말은 입법기관의 의원이나 법을 전공한 변호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다. 거기다 그런 발언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소위 대통령 선거 후보라는 인사들의 인식이나 반응도 기대 이하다. 정세균 김두관 등 후보들은 한결 같이 국민 민란 발언을 비판하기는커녕,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두관 후보는 정 전 의원이 나와서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정세균
힐링캠프라는 공중파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한 안철수에게 진행자가 ‘자신의 이념이 진보냐 보수냐“고 물었다. 이때 안철수가 대답한 답변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상식파에 속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철수의 생각“에 등장하는 정책적인 요소들을 보면 어정쩡한 보수라기보다는 차라리 진보와 좌파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았다. 어쨌거나 자신이 상식파라고 했으니 상식에 입각하여 세 가지 문제만 제기해 보기로 한다. 아시다시피 안철수는 입만 열었다하면 공정사회를 말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안철수의 적대감은 종교에 가까울 정도로 극명하다. 심지어 삼성그룹과 엘지그룹에 대해서는 무슨 억하감정이 깊이 베었는지 몰라도 곧잘 동물원에 비유하기도 한다. 안철수는 틈만 나면 “기업주가 전횡을 일삼거나 주주일가의 사적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건 범죄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시로 “대기업의 이런 불법행위가 법률과 제도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사법부가 입법 취지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고 이런 말도 하기도 했다. 상식대로 하면 말인즉슨 그야말로 훈장 말씀 그대로다. 우리나라 4대 그룹에 속하는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심심찮게 검찰과 법원 문턱을 드나든 경력이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북한의 헌법 보다 상위 개념에 있고 모든 권력은 노동당 규약으로부터 나온다. 북한은 2010년 9월28일 제3차 당대표자 회의를 개최해서 30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편했다. 김씨 왕조의 세습을 쉽게 해줄 온갖 억지 근거들을 곳곳에 삽입해 놓았다고 정부 당국자는 분석했다. 그런데도 통진당의 종북 주사파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는 정당은 당연히 헌법 제1조를 따라야 한다. 국가의 주체는 국민이다. 새누리당의 당원도 국민이고 민주당의 당원도 국민이다. 그렇다면 정당을 구성하는 국민이 최상위 개념이 되어야함은 자연스런 이치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통진당 내 주사파들은 기존 정당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국민위에 당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통진당의 당원은 도대체 어떤 국민들인가. 경기동부연합을 주축으로 하는 통진당 내 종북주사파들의 주장은 북한 노동당의 주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수십 년 간 주사파 이념의 노예로 살아온 NL계열 출신들에겐 어차피 국민이나 국민여론이라는 말은 사치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동지들을 보호하고 감싸주는데 이골이 뼛속까지 박힌 부류들
24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19대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가 시작됐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경선 주자가 나섰고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8명의 후보가 나섰다. 그러나 토론의 내용은 양당 모두가 알차지 못했고 진행 과정 또한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5년 만에 다시 보게 된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 국민의 기대는 컸다. 날로 심각해 가는 서민 경제와 실업문제, 그리고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서민 부동산 담보 대출 등 산적한 문제 등에 대해 공감할만한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고 각 후보가 고심한 흔적이 나타나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 이상이었다. 새누리당은 높은 지지율을 가진 박근혜 후보에게 집단 몰매를 가하는 광경을 생중계한 것과 다름없는 추태를 보였고 민주통합당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이 이어지는 등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박근혜 후보를 향한 여타 후보들의 십자포화를 방불케 하는 질문은 거의 집단 이지메에 가까웠다. 경선토론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각 후보가 현재 국내외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어떤 해
대선 시즌을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온통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를 두고 뜨겁게 공방을 이루고 있지만 이 와중에 세계 경제는 암울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머지않아 암울한 이 구름의 실체를 직접 목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도처에 깔려있다. EU 발 금융위기는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거쳐 유럽 전역에 확산될 조짐마저 보여 진다. 비록 아슬아슬한 국면이기는 하지만 EU가 이만큼이나 버티고 있는데는 독일이라는 경제 대국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3일 독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자체는 Aaa를 유지했지만 아차하면 언제든지 강등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셈이다. 무디스는 “ 유럽 재정위기의 불확실성이 독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도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만약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독일이 단기적으로 입게 될 손실은 무려 830억 유로(약115조4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의 수출 의존도는 국내 총생산액의 41.3%에 달하며 이중에서 60%는 EU 소속 국가들에게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 사용국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합창하는 입버릇이 하나가 있다.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부정한 돈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수사에 착수할라 치면 언제나 “나는 하늘에 맹세코 부정한 돈을 절대 받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추임새도 곁들인다. 이들 뒤에 따라 다니는 추임새는 언제나 그렇듯, 표적수사, 보복수사, 정치검찰이라는 고정 메뉴들이다. 이런 주장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야당의 고유명사였다. 하지만 검찰에 출두하기에 앞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상득도 그랬고 , 정두언도 그랬으며 , 최시중도 그랬고, 이제는 박지원도 똑같은 앵무새의 반열에 동승하고 있는 중이다. 박지원은 심지어 생명까지 담보를 잡혔다고 무지막지한 철조망 까지 내리쳤다.그러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개혁해야 할 검찰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소환하는 적반하장 행위를 하고 있다” 면서 검찰이 근거도 없이 소환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해찬의 말대로 과연 검찰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소환 했을까. 우리나라 검찰의 특이성으로 볼 때, 결코 아닐 것이다.우리나라 검찰은 수시로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하지만 가방 끈이 떨어져 가는 정권말기가 되면 언제나 예외적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
양도성예금증서 CD금리 사태를 바라보며믿는 은행도끼에 고객인 서민발등 찍은 빗나간 금융권 엄벌해야금융권 담합행위, 눈감아 준 감독관청, 관련자 발본색원 엄벌해야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912조원. 잘못된 이자부담액도 천문학적 액수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서민금융의 현주소가 안타깝다. 은행도 이익이나 이권 챙기기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힘없는 서민은 당했다. 국민 대부분이 피해자이다.국고채보다 비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지난 11개월 동안 적용 했다니? 말이 안 되지만 현실이다. 어렵고 팍팍해진 서민대출이나 예금을 상대로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 CD(3개월 만기) 기준금리가 조작되었다는 뉴스보도를 보고 참으로 황당하고 강한설움이 복바친다. 그동안 관리감독을 하는 금융감독원이나 정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우리나라 금융권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3개월 만기) 기준금리는 매우 중요하며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서민들의 가게대출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912조원. 가구당 빚은 4천5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해 말 주춤했던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반등
보훈단체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야 대우 받는다보훈단체 관련 각종 소음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단체에 군림하며 자신의 이익과 안주는 오늘의 사태와 화를 키우는 일을 자초했다고 본다. 이권과 이익에 눈이 어두워 선량한 회원들에 명에를 더럽히고 먹칠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당국도 이런 불량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과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할 것이다.현재 서울 중앙보훈병원에도 각 단체들의 압력으로 골머리를 않고 있다고 한다. 회원관리나 이런저런 이유로 사무실과 운영비를 요구하며 병원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병원에 각단체가 상주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나? 자신이 알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면 되는 것인데 말이다. 병원관련 업무는 병원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하다고 본다. 대부분 선량한 회원(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은 말이 없으며 조용히 치료받고 상이처로 고통 받고 있다.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유공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로서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공적을 앞세우고 내세워 자신을 알아 달라는 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합창하는 입버릇이 하나가 있다.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부정한 돈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수사에 착수할라 치면 언제나 “나는 하늘에 맹세코 부정한 돈을 절대 받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추임새도 곁들인다. 이들 뒤에 따라 다니는 추임새는 언제나 그렇듯, 표적수사, 보복수사, 정치검찰이라는 고정 메뉴들이다. 이런 주장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야당의 고유명사였다. 하지만 검찰에 출두하기에 앞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상득도 그랬고 , 정두언도 그랬으며 , 최시중도 그랬고, 이제는 박지원도 똑같은 앵무새의 반열에 동승하고 있는 중이다. 박지원은 심지어 생명까지 담보를 잡혔다고 무지막지한 철조망 까지 내리쳤다.그러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개혁해야 할 검찰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소환하는 적반하장 행위를 하고 있다” 면서 검찰이 근거도 없이 소환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해찬의 말대로 과연 검찰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소환 했을까. 우리나라 검찰의 특이성으로 볼 때, 결코 아닐 것이다.우리나라 검찰은 수시로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하지만 가방 끈이 떨어져 가는 정권말기가 되면 언제나 예외적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