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독도방문, 만시지탄이다!

대통령의 독도방문, 만시지탄이다!
건국한지 60여년 만에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과의 독도 분쟁이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왜 이제야 대통령 방문이 이루어졌는지 만시지탄이다. 이승만 박사가 평화선을 제정했을 때만 해도 일본은 감히 독도 분쟁을 야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일본은 점차 영토 확장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수천 년 간 우리 영토임을 의심치 않았던 독도는 한일 간 영토 분쟁의 중심이 되었고 지금은 동해표기 문제까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건국 초기 정부는 6.25 사변을 당해 독도 수비에 눈을 돌릴 여가도 없었고 독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알아보는 눈도 없었다. 그저 울릉도 외곽의 바위섬 하나로 간주하고 방치하다시피 했지만 독도의 가치를 먼저 알아 본 사람은 무명의 국민들이었다. 애국심이 투철한 이들은 자발적으로 무장, 자위대를 편성하여 독도에 침입하는 일본 어부들을 내쫓고 심지어는 일본 전투병들과 교전 끝에 퇴치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독도 수비를 경찰이 담당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는 독도가 완전히 한국 측 어업협정 수역에 들어있음으로 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전제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DJ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에 새로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에는 독도가 한일공동관리 수역에 들어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사라져 버렸다. 그로부터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는 얼씬도 못했던 일본 어선이 독도 근해를 배회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포함, 본격적으로 독도를 일본 도서로 포함시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일본의 노골적인 야욕에도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미온적이었다. 거의 날치기나 마찬가지였던 굴욕적인 신한일 어업협정 체결 후 김대중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고 어장을 잃은 어민들의 배를 이북에 주자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런 망국적인 행동은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변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일본 방문 시 독도를 다케시마로 지칭, 국민의 빈축을 샀고 그 후로도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언제나 저 자세여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세월이 바뀌어 이명박 대통령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에 저 자세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구절을 포함시키겠다고 했을 때. 이명박은 ‘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한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렀고 그 후로도 독도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뜨거운 감자였다. 그것이 오늘날 이명박이 모처럼 독도를 방문하는데도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 체면을 독도 방문으로 회복하려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된 동기다.

그러나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환영할 일이다. 한일 관계야 경색되겠지만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함으로서 독도가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의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알려 영토 분쟁에 쐐기를 밖아 버리는 일은 주변국과의 외교 분쟁에서 행동으로 우위를 점해 버리는 일이고 외로운 섬 독도를 지키는 우리 경찰의 사기를 돋우는 쾌거다.

그 동안 독도, 이어도 등 주변도서의 영토분쟁이 터질 때마다 미덥지 못한 눈으로 정부를 바라보던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고 언제든 영토분쟁이 있을 경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국민 마음속에 심어준 대통령의 독도방문, 왜 이제야 성사가 됐는지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연례행사처럼 날을 정해 독도를 방문, 수비대를 위무하고 국민의 사기를 북돋았으면 더 없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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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독도방문, 만시지탄이다!

대통령의 독도방문 연례행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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