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남 신안 등 7곳이 선정된 데 이어, 최근 전남 곡성 등 기존 공모 심사에서 우선순위였던 5곳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시범사업 확대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먼저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선정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200억~300억 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복지·농업 예산을 축소하거나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소득 일부를 공제해 기금으로 적립하려는 방안도 논의돼 제도 취지와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시범사업 지역 발표 직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등록 전입 증가 현상이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구 유입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달리 실거주 여부 논란 및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업 기획 초기부터 제기됐음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설계 논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사업 주체와 재정 분담 비율, 기존 사업과의 관계 설정 등 핵심 요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빠르게 추진된 데 따른 아쉬움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주 정부 부담률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곡성 등 5곳을 추가 선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예산 증액안을 의결한 상태다. 예산안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위원회는 농어촌기본소득 효과 검증과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의 정쟁화를 경계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로 과도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자율적 활용 허용 △원자력발전기금·수계기금 등 각종 기금의 사용처 확대 △국비 비중의 대폭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보편 시행 이전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농어촌기본소득과는 별개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익형 직불금과 농어민수당을 통합한 형태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식량 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는 “시범사업이 단순히 지역소멸 대응 수단이나 단기 현금지급 사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본소득이 소득 재분배와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구조 개혁의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