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지역난방공사 이전 통해 SRF 갈등 해결

  • 등록 2026.01.20 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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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에너지전환 거점 만들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활용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로 이전하고, 이를 통해 광주 SRF(고형폐기물연료) 발전시설 운영을 둘러싼 장기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적용되는 주요 인센티브로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4년간 총 20조 원), 지역산업 활성화, 균형발전 정책 우선 적용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적극 활용해 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이는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SRF 갈등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설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체계에서 책임 주체가 부재했던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난방공사가 이전할 경우 ▲SRF 운영 정상화 및 친환경 전환 로드맵 수립 ▲광역 단위 열·에너지 수요·공급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통합특별시 에너지 체계의 중심 역할 수행 ▲갈등 재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통합 이후 지역난방공사까지 이전된다면 SRF 문제는 지역 갈등을 넘어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지역난방공사 이전은 장기화된 SRF 갈등 해결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통합특별시 에너지 체계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를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첫 가시적 성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난방공사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기업 가운데 연매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전문 공공기관”이라며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것은 정책적·산업적 측면 모두에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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