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장, 기재위 통과 예산부수법안 14건 심사기간 지정

박희태 국회의장은 현재 시각 0시10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부수법안 14개 법안에 대해 금일(8일) 오전 10시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사위 심사기간 지정’으로, 법사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Search

박희태 의장, 기재위 통과 예산부수법안 14건 심사기간 지정

인기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