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중국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자신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는 나 몰라라 하면서 불리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치미를 뚝 뗀다.

중국은 어제 한국과 중국어선 침몰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국의 어선 침몰사고에 대해 한국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다가 후퇴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이 여러 차례 유감을 표시했다’고 발표했다. 경위야 어떻든 사망한 중국선원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힌 것을 중국은 우리의 ‘유감표시’로 뒤바꿔서 발표한 것이다. 중국이 기가 막혀!

중국은 G2국가로 빠르게 성장했다. 10여년후면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
국제적으로도 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북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의장국이다. 죽의 장막에 쌓여있던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그렇다면 세계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무조건 힘의 논리만 앞세워서는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커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영원한 불량국가일 뿐이다.

이제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대국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 무엇이 정의인지를 국가정책과 외교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정부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러시아는 소련붕괴 후 20년 만에 기지개를 펴며 아시아를 넘보고 있고, 일본은 호시탐탐 군사대국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전에서 살아남는 길은 당당한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당당해야 한다. 비굴해서 얻어지는 것은 수모와 파멸뿐이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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