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LH공사, 어디로 가려고 이러나?

LH공사 본사 이전을 놓고 정치권과 지자체가 혈투를 벌이고 있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회사의 존립이 촌각인데 그 불씨마저 꺼버릴 태세다. 당초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북 진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현 정부 들어 두 회사를 합치면서 본사 이전지역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성과물로 내놓기 위해 그저 합병도장 찍기에만 급급했던 결과다.

LH공사 사장은 적자가 125조인데 “어디로 가느냐가 뭐 중요한가?”반문한다. 정부는 ‘LH 지방이전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결정권이 있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넉 달째 위원장이 공석이다. 청와대도 LH본사 이전문제에 대해 공식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전주는 LH본사 유치를 위해 ‘분할’안까지 내놓았고, 반면에 진주는 통합 전에 주공이 토공보다 컸다면서 진주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어렵게 통합한 LH공사를 본사 이전문제로 다시 쪼갤 참인가?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참 가관이다.

이 모든 갈등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신뢰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논란이 큰 통합을 결정하면서 이전지를 정하지않았으니 문제가 날로 커지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세종시와 과학벨트를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니, LH공사 통합을 추진하던 공무원들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하지 않겠는가? 왜 이 정부는 하는 일마다 지역갈등과 분란을 야기하고 조장하는가? LH본사를 쪼개는 방식으론 지방이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전주와 진주 외에 또 다른 지역에서 자기네도 달라고 하면 어쩔 것인가? 그때마다 세 조각, 네 조각으로 갈갈이 찢어서 나눠줄 것인가? LH공사 차원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해결하라! 자유선진당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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