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본의 방사능 오수방출에도 침묵하는 우리정부

일본정부는 어제 방사능 오수 1만1500톤을 바다에 버린다고 발표했다. 바다로 연결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정부에는 사전협의는커녕 한 마디 양해의 말이나 통보조차 없었다.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럴까?

우리정부는 일본의 방사성 물질 해양투기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으니 항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왕좌왕했다. 뿐만 아니라 인접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한심한 정부는 “언론보도만 보고 대응을 결정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일본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공식적인 정보채널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단 1명의 원전 전문가도 파견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한국 전문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데 어쩌겠냐는 말뿐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기다리면 된다는 정부의 자세다. 일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하루 정도 늦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해당 내용을 기술적으로 평가해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당당한 주권국가에서 귀동냥으로 인접국의 원전사고 정보를 얻어야 하나? 원전정보를 구걸해서 파악하는 나라가 항의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방사능 오수방출이 다 끝난 다음에 뒤늦게 항의해 본들 뭐하겠는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갈수록 꼬여가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라고 마냥 태평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자국전문가들을 파견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데 말이다. 일본 원전사고 정보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전면 가동하라!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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