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 제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역나눠먹기용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와 정치권이 ‘제밥그릇 챙기기에는 한통속’이라는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가운데 일부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석패율(惜敗率)제도 도입에 대해 참으로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석패율제도를 한나라당은 영남당, 민주당은 호남당이라는 오랜 ‘지역주의의 망령’을 극복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대한 열망에는 아예 눈을 감고서라도 밀어붙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

또한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도 계파정치가 성행하는 일본에서 정파간 나눠먹기의 산물로 탄생한 석패율제도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주의를 완화․극복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억지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형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을 허용하고 정당 후원회를 인정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석패율 제도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전세계에서 유일하고 일본만 시행하고 있고, 이름조차 생소한 ‘석패율제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말인가?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모두 집권의 경험이 있는 정당인데, 과연 두 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지역주의에 기대어 크나큰 혜택을 받았고, 오히려 이것으로 당세를 불리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는가?

지역감정, 지역주의가 걱정이라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인사와 예산에서 영남을 우대하고 비영남을 홀대하는 차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고해성사를 하고, 즉각 행동에 옮기는 것이 우선이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하고 있는 석패율 제도는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 가운데 54명인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둔 채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지역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으로 낙선한 낙선자에게 정계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과 여성, 전문가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을 수밖에 없어,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될 것이다.

거창하게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지역주의 완화지만 실상은 ‘퇴출위기의 중진의원 살리기 용’ 으로 쓰일 것이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또 우려스러운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려는 꼼수를 감추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더 이상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석패율제도라는 일본에서조차 실패한 제도도입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현재 있는 비례대표제도라도 제대로 운영해 ‘계파간 나눠먹기식 공천’을 청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끝>

국회정개특위 자유선진당위원 국회의원 류 근 찬

Search

석패율 제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역나눠먹기용 꼼수에 불과하다!

지역구 낙선자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도입의 근본 취지까지 훼손!

인기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