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선진당 충격적인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

감사원의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부자급식을 반대한다며 주민투표까지 하겠다는 서울시가 주택을 소유한 소속 공무원에게까지 검증도, 따지지도 않고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줬다.
서울시는 일반기업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혜택인 전세자금 7천만원을 연3%의 저리로 빌려주면서 "무주택 서약서"만 달랑 한 장 받았을 뿐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
서울시는 소속 공무원들 전원이 조금도 흠결 없는 청백리로 믿은 모양이다.
게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집을 산 경우에도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대출상환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나 제재규정이 전무한데 갚을 이유가 없다.
처음부터 주택소유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막 퍼주기 전세자금 대출이었다.

세금만 허투루 쓴 것이 아니다. 서울시 5급 이상 간부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공무출장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주간 대학원에 다녔단다.
꼬박꼬박 급여는 챙기면서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근무시간에 야간 대학원도 아닌 주간 대학원에 다녔다니 아무리 자기개발 시대라고 해도 너무 했다.
이들 간부들의 상급자들이 묵인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의 기관운영이 이토록 방만하다니 기가 막히다.
서울시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태도 전반에 대해 일체 점검에 들어가야 한다.
불합리한 전세자금 대출규정도 제대로 보완하고 서울시 일부 공무원에 대한 휴대전화 기본요금 지원도 적정한 지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이 바로서야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는다.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윤 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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