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헌법정신 해석도 여야 따로

  • 등록 2011.07.18 0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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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주당 헌법 정신 훼손 서로에게 전가

 
-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회원이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헌법 정신 바로세우기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더타임즈 김재동
[더타임스 김재동 기자] 63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헌법 정신 수호를 외치면서도 "헌법정신 왜곡"을 놓고 여,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최근 헌법 질서와 가치가 심각하게 짓밟히고 왜곡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를 무책임한 폭로와 의혹 부풀리기, 상임위회의장 점거 등으로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상에 대한민국은 정당정치의 구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거승리와 권력획득만을 목적으로, 국민여러분들께 그 이름마저 생소한 정파등록제 등을 주장, 울림없는 야당과의 통합만을 부르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되풀이된 "MB악법" 밀어붙이기와 예산안 날치기,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 농단 등 참담한 현실 앞에서 헌법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며 "국민은 헌법 정신을 내던져 버린 이 정권에 심판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닫아 버린 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립성을 엄수해야 할 법무장관 자리에 최측근을 기용한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추락해버린 헌법의 현실을 곱씹고 있다"며 "헌법을 존중하는 국정운영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가 폭력과 파행으로 얼룩지는 등 법치가 훼손돼 있다"고 지적한 뒤, "대한민국이 처한 난제들도 제헌절 정신을 구현해 나간다면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대국민 선전포고만 난무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수시로 그 정신이 부정되고 함부로 왜곡되는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동 기자 기자 kjd5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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