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벌써 일정의 절반이 날라 갔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로 행방이 묘연한 돈이 5000억원을 넘었다.

새로 밝혀진 신안군 개발사업에서 사라진 1200억원을 비롯해 캄코시티 사업 3000억원, 영각사 납골당 사업 860억원 등에서만 5000억원을 훌쩍 넘었다.

게다가 금감원은 신안군 개발사업은 경제적 투자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투자라는 얘기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전남 신안군의 500여개의 섬을 하나의 국제레저휴양단지로 만들겠다는 사업구상부터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이 대출에 대한 모든 위험을 떠안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처음부터 투자목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결과 1조3762억원 규모의 이 사업에서 실제로 성사된 것은 거의 없다.

이런데도 사라진 불법대출 자금을 밝혀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심지어 어제 열린 세 번째 전체회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바로 무산되었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양당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속으로는 잘 안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오는 8월12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출범한 국정조사특위가 조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하고 벌써 절반이 흘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한 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Search

<논평>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벌써 일정의 절반이 날라 갔다

인기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