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민소득 3만 불보다 물가와 전세난이 더욱 심각하다

밋빛 청사진 그리는 데는 선수들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고, 2018년에는 4만달러를 돌파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4.5%의 경제성장을 해야 가능하다.
언제는 성장보다는 물가가 중요하다더니 또다시 성장으로 가겠다는 말인가?

정부는 “달성 불가능한 전망은 아니라고 본다”며 힘주어 말하고 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대외여건만 따라준다면 불가능한 일이 있겠는가?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오히려 경제를 악화 시키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2018년에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먼 장래의 목표를 내세우며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고물가와 전세대란, 실업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전망을 ‘747공약’ 수준으로 다시 꺼내놓는가?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게다가 수입물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도매물가 안정은 요원하고 소비자물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인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과 주변 신도시에서는 이미 1억원 이하 전셋집은 찾아보기 힘들다.
소비자물가 상승과 전세대란으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쓰리고 아린 심정을 국민소득 3만불, 4만불을 외치는 정부가 얼마나 절감하겠는가?
정부는 물가와 전세난 등 긴급한 서민경제 대책부터 우선 시행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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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소득 3만 불보다 물가와 전세난이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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