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 양원 한미FTA 이행법안 통과

  • 등록 2011.10.15 06: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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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당리당략보다 국익 먼저 생각해야

 
-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등 한미FTA 찬성 시민단체 들이 국회정문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고있다.
ⓒ 더타임즈 김재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지난 14일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미국의회에서의 비준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대한민국에 확인서를 보내면 발효를 위한 미국 측 절차는 완결된다.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하고 2007년 5월 서명한 한미 FTA가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동의만 성사되면 역사적인 발효가 이뤄진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한 `끝장토론`을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내주 월요일 끝장 토론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한미 FTA 강행처리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고 야 6당은 강행처리 시 "육탄 저지 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민주노동당이 야당공동정핵협의회의 합의와 그 정신을 지키고 이어 갈 것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한-미 FTA와 관련해서 야당-시민단체들과 합의했던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합의를 배신하게 되면, 그 심판에서 민주당 역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해 “우리 국회도 이달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합의가 안될 경우 또다시 국회에서 폭력사태가 우려된다.
김재동 기자 기자 kjd5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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