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

  • 등록 2012.04.19 0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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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가질수 없는 현실에 많은 장애인들 허탈

 
▲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 - 대구지역 장애인들이 17일 정부의 근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 자료사진
[ 더타임스 마태식 논설위원 ] 지난 4월 11일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는 날이었다.
또한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째를 맞는 날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직 간접적인 차별은 힘든 역경을 극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려는 장애인들의 용기와 희망을 빼앗아 버리고 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
이때마다 되풀이 되는 우리사회의 목소리가 있다 .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고 ...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조차 제대로 가질수 없는 현실에 많은 장애인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

사회와 국가는 투표율을 높이자고 늘 방송을 통해 외치고 투표율이 낮으면 하나같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투표를 애타게 원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시설이나 안내도 무시되기 일수다 .
대구시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무언가를 개선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급경사길 위쪽이나 2층에 설치된 투표소를 만들어놓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길 아래는 아무도 배치하지 않아 올라 가는것 조차 힘들게 했을 뿐 아니라 어떤 곳 은 기본시설조차 없어 짐짝처럼 들려 올라갈 때가 많다 .

투표소안 장애인 기표대는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만들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시설이나 청각장애인으을 위한 수화통역사등 여러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개선이나 대책은 거의 외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 27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도, 대구시도, 선관위도 모두 이에 대한 관심은 없어보인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선거의 역사에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지만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조차 별 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고작 해야 장애인의 투표는 선거철만 되면 언론을 통해 ‘장애를 가졌음에도 투표를 하러 오는 아름다운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으로 미화될 뿐이다. 결국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

선거때 마다 각 정당은 자기네들을 지지해 달라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참정권의 가장 기본이자 첫 단계인 정당 출입구에 경사로조차 만들지 않아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구당사도 계단뿐인 2~3층 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위해서 일을 할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뿐이다 . 우리가 지향하는 건전하고 밝은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이 웃으며 사는 세상이며 그러한 환경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인성교육으로 다가갈 것이다 . 사회와 국가가 앞장서 변화할 때이다 ..
마태식 논설위원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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