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란 발언,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

  • 등록 2012.07.30 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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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란 발언 민주국가의 국히의원이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이다

민주통합당 정봉주 구명위원회의 안민석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나는 꼼수다’ 표현의 자유법(일명 정봉주 법) 통과를 위한 문화의 밤 행사에서 병보석으로 출감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성토하며 아직도 형이 집행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일단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기다려 보겠다. 10월 26일에도 특사가 안 되면 국민민란을 기획해 일으키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정 전 의원의 변호사 이재화 씨는 ‘정 전 의원은 국민 형 탈옥을 해야 한다. 10만 명이 모이면 정봉주를 탈옥시킬 수 있다’고 국민 봉기를 유도하는 발언도 했다. 아무리 정봉주 전 의원이 형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부당하다 해도, 또한 아무리 안민석 의원이 골수 운동권 출신이라 해도 민란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겠다는 말은 입법기관의 의원이나 법을 전공한 변호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다. 거기다 그런 발언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소위 대통령 선거 후보라는 인사들의 인식이나 반응도 기대 이하다.

정세균 김두관 등 후보들은 한결 같이 국민 민란 발언을 비판하기는커녕,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두관 후보는 정 전 의원이 나와서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정세균 후보는 ‘우리도 덥지만 봉주 씨는 더 더울 것이다. 총선 때 내게 격려 편지를 보냈고 부인도 찾아왔었다. 빚을 갚겠다’고 공과 사조차 가리지 못하는 발언으로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초기의 ‘나는 꼼수다’ 진행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의 발언은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수많은 젊은이들이 듣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유포시킨 장본인이고 그와 함께 일했던 김용민은 후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 선거에 출마했지만 그의 저질 발언이 문제가 되어 본인이 선거에 실패했음은 물론, 민주통합당 선거 전체에 대단한 악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운동권 동지애에 파묻혀 그런 사실조차 냉철히 따지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던 통합민주당이다.

1년 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은 10월이면 형기의 8할을 넘겨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석방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 일이지 민란을 입에 올리는 일은 정부와 사법기관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발언이다. 거기다 정당정치를 하는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절대 거론해서는 안 될 말을 했는데도 이를 제지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동조 옹호하는 발언으로 일관한 대선 후보들의 행태도 삐뚤어지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당사자인 안민석 의원을 불러 사과시키고 징계 위원회에 회부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서야 어디 민주국가의 정당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를 이어갈 수권 정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공과 사조차 구별 못하는 정세균 후보도 마찬가지다. 철없는 후배 의원의 방종에 부화뇌동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힘 쓸 것을 다짐해야 한다.
어떤 국민이 자신들이 입법한 법을 무시하고 걸핏하면 민란, 촛불집회를 들먹이며 정부를 위협하는 정당에 표를 주겠는가?
이종택 기자 yijongtae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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