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정신적 공황상태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장관고시가 이루어지자 정치권은 물론 사회단체와 촛불시위에 참석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 “건강권 상실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국가주권과 국민건강권이 오만한 권력에 의해 부정당한 오늘을 통합민주당은 국치일로 부를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정권에게 국민은 우매한 군중이었다. 이명박 정권에게 국민은,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에도 감지덕지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신민(臣民)에 불과했다.”며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굴욕적 협상이 발효된 오늘이야 말로 21세기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IMF 환란에 버금가는 국가적 대혼란이 시작됐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밥상 앞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껴야 하는 암담한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고 장관고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늘의 고시는 원천무효다. 통합민주당은 고시 무효 가처분신청으로 고시 효력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고시는 원천무효다.”라며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장관고시를 무효화 할 것을 천명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 대하여 항의하는 의미로 전원 사임한 것에 대해 김주한 부대변인은 “자신의 양심에 충실한 인권위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처럼 경찰 내부에서조차도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과잉, 폭력진압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고시 강행 이후 아예 귀를 닫아버린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김주한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머슴의 수장일 뿐”이라며 “공무원 머슴론을 강조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머슴의 수장일 뿐이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각인하기 바란다.”며 촛불집회에서 주장하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구자억 기자

<사진 : 쇠고기 고시관련 관계장관 회의 장면, 출처 : 청와대 사진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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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치일로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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