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사, 배후색출이 더 중요하다!

  • 등록 2012.08.06 1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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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학적 사건일수록 더 시원히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파문은 한 동안 국회가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시끄러웠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총무의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안철수 교수의 표리부동한 언행이 연일 폭로되어 정치판을 달구던 때에 딱 맞춰 터짐으로서 세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뉴스나 신문지상을 살펴보면 공천헌금 파동은 정치 폭로전 처넣곤 허술한 점이 너무도 많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리 뜨겁지가 않다.

그 이유야 정치권 한복판에 있는 자들이 더 잘 알겠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서투른 눈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다가 사건에 연루된 자들의 반응 또한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등, 너무도 예상 밖이어서 이 사건 자체를 정치권 어느 한쪽이 자신들 혹은 특정 대선 후보에게 쏠린 의심과 지탄 그리고 검증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만든 음모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대표는 수사가 종결되어 사건의 진상이 들어나고 책임 소재가 밝혀지기도 전에 한다는 소리가 ‘박근혜가 책임지고 사퇴하라’ 뿐이었고 여당의 비박 주자새누리당 대선 후보 KBS토론회를 보이콧한데 이어 경선 포기까지 선언했었다. 호들갑스런 좌파 언론 매체들이 반쪽 경선을 부추기는 속에 이틀도 못가 정상적으로 경선 일정을 소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이들 중 누가 빈말이라도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사건이 터지면 일단 사건 수사의 전말을 지켜보고 수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듯이 야당과 비박들이 입을 모아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의 사퇴와 황 대표의 사퇴요구만 해댔다. 사건의 본질은 알 바가 아니고 이 기회를 틈타 박근혜 후보 흠집 내기에만 열을 올렸다는 말이다. 정치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의 대표답지 못한 비겁한 행위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대선에 나섰다는 소위 대선 주자라는 자들의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니 사건의 전말과 혐의자들의 시시비비는 가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우려 반 기대 반 속에 수사의 귀추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정치자금 수사가 자주 그랬듯이 도마뱀 꼬리 자르기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민은 검찰이 이 사건을 과연 명명백백히 가려낼까 의구심을 갖고 있다. 비록 야당이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지만 실은 그 반대가 아닌가 하는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만약에 새누리당의 현 전의원과 현영희 비례대표 의원 간의 공천헌금 비리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아마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에 주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지만 만에 하나 정치 공작이었다면 과연 전모를 밝혀 발표할 확률은 매우 적다고 믿는다.

공천 한금이 사실일 경우, 새누리당의 황 대표도 책임을 면치 못할 터, 그런 점을 우려할 일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의혹 사건, 특히 정치 공학적 요소가 들어있는 사건에서는, 특히 정치권의 거물이나 보이지 않는 실력자가 배후가 되어 저지른 범죄 사건은 한 번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국민 앞에 발표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의 수사 또한 용두사미가 되어 제보자 정 모 씨의 단독범행으로 몰아 사건을 종결할 소지가 많이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누군가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수사에는 문외한들도 증거라고 인정할 수 없는 종이 백, 그리고 작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범인의 일지, 그리고 정황이 도무지 맞지 않는 의원들과 브로커의 알리바이, 그리고 엉뚱하게 거론 된 홍준표 전 의원과 그에게 전달됐다는 돈의 액수, 등 어느 것 한 가지도 국민의 눈엔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나 정황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현재 정치적 입지가 곤란해진 몇 몇 인사들의 구제작전 및 박근혜 후보 깎아내리기 용으로 기획한 공작이 아닐까? 하는 점에 시각을 맞추면 너무도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검찰이 할 일은 자명해진다. 일단 거론 된 전, 현 의원과 제보자, 그리고 브로커라는 조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기본이려니와 만약에 이 사건이 조작이라는 정황이 바늘 끝만큼이라도 보인다면 사건의 경위와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여 전말을 명백히 밝히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그 따위 공작 정치가 횡행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단단히 박는 일이 겉으로 드러난 당사자들의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검찰의 임무가 될 것이라고 천명한다.
이종택 (논설위원) 기자 yijongtae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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