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독도문제 한목소리, 실효적 지배권 행사

일본이 자국의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기할 것이라고 우리정부에 공식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물론이고 외교부와 여야 정치권, 국민모두가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 한일간에 또 다시 외교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이 우리정부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14일 공식통보한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수위를 봐가며 단호한 대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본에 나가 있는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분노의 목소리와 행동이 옮겨지고 있어 자칫 외교비화로 전개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이 어떤 도발을 한다 해도, 독도는 절대로 일본 땅이 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끝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성숙한 주권국가임을 망각한 심각한 역사 도발이자, 명백한 영토주권 침해 시도”라며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反문명국가라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회기를 질타했다.

특히 “정부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로 일본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 국회도 초당적인 자세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일본의 도발을 바로잡기 위해 국제사회와도 확실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단합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오만방자한 영토주권 침해행위를 강력히 규탄 한다”며 “대한민국의 우려와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교과서에 명기했다. 일본의 오만방자한 영토주권 침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일본의 행위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오늘의 일본의 도발은 동북아시아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역사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본이 오늘의 도발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의 미래는 없다. 정부는 저자세 실용외교의 파탄을 선언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독도 수호와 영토주권 수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최고 위원인 정몽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일본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다”며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라고 일본의 잘못된 행보를 질타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독도논쟁에 일절 대응하지 않아 왔다. 너무도 당연한 상식에 대해 굳이 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이다. 역사적 사료와 일본의 양심 있는 사학자와 지식인은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일본식 명분’ 축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우정치에 인질이 된 일본정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뿐 아니라 현재 중국, 러시아 등 적잖은 나라와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동시에 관련 국가들과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일본인의 상식은 바로 국제사회의 비상식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비상식은 일본인의 상식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며 일본을 아시아의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정몽준 의원은 “독도영유권논쟁을 일으키고 더구나 교과서 해설서에 이를 명기한다는 것은 새롭고 과감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열고자 했던 이웃 한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찬물을 끼얹는 배덕행위”라며 “일본은 독일의 전후처리와 청산과정을 본받기 바란다. 전쟁책임 자체를 부인하고 ‘영토분쟁’까지 일삼는 일본은 여전히 ‘탈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일본의 각성을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실효적 지배차원의 독도 방문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독도에 헬기장이 하나인 관계로 양당 지도부는 시간차를 두고 독도를 방문했으며, 독도경비대를 위로하고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억 기자/사진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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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비상식이 상식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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