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7일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연구 기구 구성에 정식으로 착수한 것.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국회의장이 4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11명은 각 당이 정당별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한 외부 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부인사들은 정치인 배제원칙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현재 국회가 원구성도 못한데다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다”며 “당리당략적인 거대 여당 중심의 개헌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개헌 작업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