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극적 타결 정상화

여야가 19일 원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원구성 협상이 이틀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82일 만에 정상화됐다. 양당이 첨예하게 맞서온 가축법 개정안에서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내면서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

통상마찰을 우려해 끝까지 가축법 개정에 난색을 표명해 온 정부도 여야간 합의에 마지못해 수용했다. 이로써 여야는 오늘 저녁 열린 첫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가축법 개정 외에도 쇠고기 국정조사를 연장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출석시키기로 합의했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보건복지부장관 등 3명의 신임 장관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하기로 합의했다.

고유가 대책 등 민생 법안은 9월 11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리한 협상은 끝냈지만, 양당 원내 지도부는 개원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과 지도력 부재를 드러내면서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여당의 편협함도 문제지만 청와대가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협상안을 뒤집어버린 것도 국회 공전에 큰 몫을 했다. 정권 내부의 소통이 이래서는 정치가 쉽게 풀릴 수가 없다. 야당 자세도 고쳐지지 않으면 국회와 정치가 제 구실을 하기는 요원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Search

국회 원 구성 극적 타결 정상화

가축법 개정안, 마라톤협상 끝에 타결

인기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