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한나라당 책임당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편지를 통해 “집권초기 어수선함을 딛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미래를 위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지금 우리는 지난 60년의 토대 위에서 다가오는 60년을 준비해야”라며 ‘선진일류국가 대한민국건설’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해”라며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를 통해 ‘성공의 역사’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궈 왔다.”고 밝히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선진일류국가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며 당원들을 독려했다. 특히 “선진일류국가는 기본을 잘 지킬 때 가능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며 “이것이 저와 당원 여러분이 부여받은 시대적 사명일 것”이라고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는 뒷짐 지고 방관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 바꾸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길을 저와 함께 달려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 시대를 ‘성공의 시대’, ‘행복의 시대’라고 기록하게 합시다.”라며 당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와는 반대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 스스로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데, 후안무치한 평가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지난 6개월 되돌아보고 자기 성찰 통해서 어떻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 진지 반성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실패한 6개월임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 6개월은 인권과 민주주의 시계를 20년 뒤로 되돌린 역주행 6개월 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6개월 동안 민주주의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고, 공안정국 다시 등장했고, 애써 쟁취한 언론 자유 말살시키기 위한 여권 음모가 착착 실천이 되고 있는 그런 6개월”이라며 공안정국 등장과 언론 말살을 우려했다. 특히 “국민들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지 싶어 정부를 선택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경제 성장률은 목표 딱 반수준이고, 민생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진 참으로 힘든 6개월, 국민에게 고통만 가져다준 6개월이었다.”며 “이렇게 본다면 이 정권 출범 이후 긍정적인 면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혹독한 6개월 이었다. 이명박 정권 지난 6개월 철저 반성하고 자기성찰 통해 거듭 태어날 것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여당과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에 대해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경제분야에 대하여 “낮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감소로 중산서민층의 고통이 심화 되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가장 높은 물가”와 “환란이후 10년만에 처음 적자로 반전된 경상수지”를 제시하며 “국가경제의 3대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5년의 권위주의 해소와 관치경제의 해체 등 민주주의 성과는 물론이고, 경제안정 성과들을 5개월도 안된 짧은 기간에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들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대통령의 리더쉽 부족과 정부의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분열만을 조장하고 있어 어려움이 더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초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였음에도 경제흐름을 잘못 읽고 ‘747 대선공약’에 집착한 과도한 성장드라이브 정책, 특히 원달러 환율을 단기간에 급등시킨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총체적 경제난국임을 주장했다. 구자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