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청와대가 방송장악 직접 진두지휘” 주장

야당인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이 현 정부가 방송장악 및 네티즌을 탄압하고 있다며 국회 의안과에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 정치권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야3당은 헌법 제 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언론동향 파악과 간부 성향조사 등으로 물의를 빚었고, 출범 초기에는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한나라당 현역 의원을 KBS 김금수 전 이사장에게 특사로 보내 정연주 사장 사퇴를 종용하고, 박미석 전 수석비서관의 논물표절의혹과 이동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기사 누락 외압을 일삼는 등 청와대가 방송장악을 직접 진두지휘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아리랑 TV, 스카이라이프, YTN 사장 등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를 내려 보냈으며,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공영방송 KBS와 MBC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원, KBS이사회,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법적 해임권을 발동하여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의 의지에 따라 임명하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강한 비난과 더불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특히, “급기야 8월 17일,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이사장이 모여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영화하려는 실상이 밝혀졌다.”며 “결국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언론탄압의 총지휘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그 지시를 수행하는 최시중 위원장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을 성토했다.

야3당은 네티즌에 대해서도 “‘언론소비자 운동’을 벌이는 네티즌들을 출국금지 시키고, 정보경찰을 통해 사찰하고, 마침내 네티즌 6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2명을 구속시키는 등 순수한 인터넷 언론 이용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방송을 철저하게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이 제기한 국정조사 항목은 “방송언론 탄압에 대한 청와대 개입 여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사 및 방송유관기관 사장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실태 조사”, “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대한 불법성 여부”, “인터넷 네티즌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 규명”, “최시중 위원장을 통한 언론 장악 기도 실태 조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윤상현 대변인과 차명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정연주의 추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꼬투리 전문당’”과 “국정조사 하려거든 정연주를 하라”며 강한 유감을 천명하고 있다.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꼬투리를 잡았다. KBS 정상화 과정을 빌미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남을 탓할 거리만 쫓아다니며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 ‘꼬투리 전문당’답다.”며 “민주당은 그 달콤했던 ‘정연주의 추억’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모양이다. 그래서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 새 사장의 임명 등 모든 걸 ‘무효’로 하자고 한다. 그러나 정연주의 KBS가 민주당에겐 ‘달콤한 추억’이겠지만, 국민들에겐 ‘지우고 싶은 과거‘일 뿐”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간 이념의 울타리에 갇힌 KBS가 한 일은 자고나면 뭐든지 ‘논란거리’로 만들어 서로 논쟁하고 다투게 하는 것이었다. 이 일도 ‘논란’이고, 저 일도 ‘논란’이고, 뭐든지 ‘논란’으로 시작해서 온통 다투다가 결국 ‘논란’으로 끝냈다. TV에는 싸우는 토론자들만 넘쳐나고 칭찬하는 얼굴은 없어졌다.”며 “국민들은 이제 이런 국론분열과 이념싸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이웃과 직장이 화합하고 사회가 단결해서 편안한 나라, 웃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것이다. 민주당도 이젠 ‘꼬투리 정쟁’만 쫓는 과거형 코드를 버려야 할 때가 됐다.”며 야당이 국론을 분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이번 KBS 사장 선임과정에는 어떤 정치적 개입이나 고려가 없었다. 오로지 KBS 이사회의 독자적인 판단이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의 심사는 무엇인가?”라며 “KBS에 꼽아 놓았던 정연주라는 코드가 뽑히니까 심각한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것인가? 내가 코드인사, 코드방송을 즐겼으니 남도 그럴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도둑 심보인가?”라고 야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KBS 신임사장에게 요구한다. KBS는 노무현 방송도, 이명박 방송도 아니다. 국민의 방송이다.”라며 “여든 야든, 어떤 정치적 시비에도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의 길을 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신임 KBS사장에 대한 요구를 밝혔다.

특히 “국정조사 요구하는 일부 야당 의원님들, 국정조사 하려거든 공영방송 KBS를 방만 경영, 좌파코드방송으로 오염시켰던 정연주 시절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야당의원들을 비웃었다.

구자억 기자
<사진 : KBS 사장 해임에 관한 민주당 긴급토론회 장면, 출처 : 민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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