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개혁안 발표 "대검 중수부 폐지"

  • 등록 2012.12.02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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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일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검찰 권한 축소·통제를 비롯해 검찰 인사제도 개혁, 비리검사 영구퇴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안 내용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은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으며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린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유한나 기자 yhn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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