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진보연합 "법치 무시한 민통당의 국정원여직원 불법감금"

2012.12.18 11:55:16

12월 18일 자유주의진보연합 논평

민주통합등의 국가정보원 여직원 불법 감금 행위와 관련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는 댓글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서 민주통합당이 아무 근거도 없이 멀쩡한 미혼 여성을 무단으로 감금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민통당은 국정원 여직원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는 커녕 ‘부실수사’ ‘정치수사’라며 뻔뻔하게 역공을 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특정인을 범인으로 몰아서 체포 및 압수수색을 하려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민주통합당이 그 어떤 뚜렷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었다는 사실이다. 법도 무시하고 논리도 모르는 전형적인 '인민재판'을 한 것이다.

 

결국 민통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런 감금쇼를 통해 지지세력을 규합시키고, 마치 국정원이 엄청난 음모라도 꾸민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잡으면 어떤 세상이 올지 등골이 오싹하다. 즉각 해체하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표창원이라는 자가 민통당의 불법 행위를 감싸며 추태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표씨와 민주당의 공통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조차 인지하지 않고서 폭압적인 억지 논리를 편다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법은 뭐하러 있나?그냥 민통당과 표창원의 인민재판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되는 세상으로 가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세상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추종자들을 데리고 어디 무인도라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정치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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