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 방만한 주공, 직원자녀 장학금 펑펑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원도 강릉)은 주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후생복리에 대해 질문을 집중했다.

국회 국정감사 2일째인 이날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최욱철 의원 은 “주공은 감사원 감사와 학자금 지원 관련 정부지침을 어겨가며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423명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34억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공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98년 감사원 감사에서 공사예산을 통한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99년부터 무상지원을 융자로 전환하여 시행하다가 ’99년 노조의 학자금 청구소송으로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학자금을 무상지원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노조에 대한 공사측의 적극적인 설득과 협상으로 ’06년까지 학자금 무상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07년에 이르러 ’99년～’06년까지 융자로 지원된 학자금에 대해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기금에서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직원 288명 대상 423명의 대학생 자녀에게 34억원 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08년도에는 15억원 가량 지원될 예정”으로 밝혀져 주공의 방만한 경영에 쐬기를 박았다.

특히 최욱철 의원은 주공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안내서의 사내복지기금 용도사업 범위에 명시된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 중, 고, 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 조항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채가 40조에 이르러 2016년이면 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구조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감사원 지적사항 마저 사실상 무시하는 자녀수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명목상 장학금지원제도는 당장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2005년부터 중식보조비 및 행사, 축하금 등 모두 28개의 항목에 2005년에 18억 4천여만원, 2006년 22억 1천여억원, 2007년 30억 9천여원 등으로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주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장관근 의원이 ‘국민주임대주택‘ 미분양의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택지가 쉬운 곳을 대상으로 한 주먹구구식 건설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그리고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주공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잇따라 지난 2006부터 2008 상반기 까지 모두 172건이 발생해 20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 주공의 산업 안전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주공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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