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둘러싸고 여야 대립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를 일정부분 보전하여 주는 직불금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정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어 자칫 국정감사가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민주당은 참여정부 공무원의 기강 해이, 혈세 낭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날선 포문을 열면서 “참여정부가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도 직불금을 챙겨간 공무원이 4만 여명에 이른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2005년 도입된 직불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를 일정 부분 보전하여 쌀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운용에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었다.”며 “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 회사원 등 비경작자 17여만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일이 감사원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잘못을 가리고, 개선책도 마땅히 마련되었어야 옳다.”라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제도 보완은 없었다. 소위 국정 전반을 감사한다는 국감장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집권시절의 직불제 방만 운용 책임은 망각한 채, 특정 인사에게만 책임을 물으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파행의 길로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수천억 원의 혈세가 줄줄 새어나간 이 일대 사건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가? 이런 막중한 지난 정부의 책임은 외면 한 채,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몰기 위해 추가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나아가 일선 구청 방문까지 벌이며 정쟁국감에 여념이 없다.”며 국정감사가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정부의 공직자가 금년에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그 문제도 밝혀야 한다.”며 “2005년, 2006년, 2007년 직불금 때 부당하게 수령해간 사람들도 밝혀야 한다. 직불금 제도의 미비점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히고 이것을 보완을 해야 한다.”라고 현 정부와 18대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부재지주가 농지양도세로 부과되는 세금까지 포탈하기 위해서 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MB 정부는 과거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문제된 공무원 4만명 중에 부당하게 직불금을 편법으로 타간 사람도 있고, 불법으로 타간 사람도 있다. 옥석을 명확히 가려서 우리는 당당하게 처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 4만명, 공기업 임원, 임직원 6천명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일부 언론인들도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타간 사례도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공직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를 하더라도 적어도 4만명의 공무원과 6천명의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옥석을 가릴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는 피하를 구분치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성난 농심을 달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쌀 직불금을 수급 받은 공직자가 4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의 도덕적 헤이에 우리 농민들의 분노와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태가 이러함에도 이번 사건을 대하는 청와대의 인식은 심각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제도상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쌀 직불금 문제는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오늘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밝혀내겠다고 천명했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제도 탓하고, 노무현 정부 탓 할 때는 호흡이 척척 맞더니, 막상 사태를 처리해야 할 때에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사태의 책임이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파문에 대한 원칙에 변함이 없다. 지난 정부 시절 일이든,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든 모두 공개하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환영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이번 직불금 파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진원지인 이봉화 차관을 즉각 해임해야한다. 그리고 감사원이 보유한 직불금 수급자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논쟁을 청와대쪽 돌렸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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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 정부의 공직자가 신청했다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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