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공직사회, 정치권 강타

- 쌀직불금에 화가난 농심들..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 등 2명과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직불금 신청 문제로 촉발된 직불금 파동은 공직사회 뿐아니라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은 농지 소유만 본인의 명의로 돼있을 뿐 실제로는 부모가 해당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밝힌 3명의 고위공무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 방송통신위 2급 공무원, 농진청 2급 공무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신청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해 사기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다르면 520명의 공무원이 서울, 과천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추후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쌀 직불금이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현재까지 쌀직불금을 신청했던 공무원이 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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