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건보 보장률 80%로 높여야

  • 등록 2008.10.30 1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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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률 개선되지 않아 서민 부담 여전히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9일 "건강보험 보장률을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의료비 지출이 2004년 26조원에서 지난해 36조원으로 증가했으나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서민 부담 여전히 크다"며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본인부담을 대폭 낮추거나 면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 "보험 대상을 요양 4∼5등급까지 확대해야 하며, 선진국처럼 시설보다 재가 요양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한다"고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계층별로 세분화해 가난한 사람은 본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중증 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계층별로 세분화해 가난한 사람은 (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중증 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응일 기자 기자 skssk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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