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좌 편향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해 ‘수정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가장 많이 좌 편향된 내용에 대해 지적을 받은 금성교과서조차 집필진의 반대로 수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성교과서를 발간하는 금성출판사의 김인호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부가 강력한 수정지시를 하거나, 차라리 검정취소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권고안’을 내 놓은 이후 두 손 놓고 있을 뿐이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묘사하고, 건국과 경제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오로지 장기집권과 부정부패로 매도하는 좌 편향된 교과서’를 수정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독버섯처럼 번져왔던 좌 편향 사관과 좌파 논리의 뿌리가 그리 쉽게 ‘권고안’ 정도에 의해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단 말인가? 정부의 무소신과 안이한 행태를 개탄한다. 교과서 검인정제도는 역사학자들만의 특권일 수 없다. 정부는 일부 교과서 집필자의 아전인수격 주장에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우리 정부에는 교과서 내용이 헌법의 기초이념에 적합한지와 대한민국 정통성을 옹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 이것은 정부의 모든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정부가 갖고 있는 권리이며 이를 방치하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올바른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