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볼모로 한 여야의 밥그릇 싸움”

식물국회를 벗어나 정상적인 상생의 국회로 회복하는가 하는 기대를 낳던 18대 국회가 2009년도 예산안과 언론관련법으로 또 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상적인 기한인 12월 4일을 훌쩍 넘겨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기대하였지만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졌던 12일이라는 시한도 또 다시 무의미한 것으로 퇴색되어지고 있다.

여야의 국민을 무시한 밥그릇 싸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라는 의문은 증폭되고 있으며, 건설적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닌 정쟁을 위한 정치를 만들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과 언론관련법, 4대강유역 개발 등 여권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이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권의 거센 반발로 연일 공전을 거듭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한 것을 후회스럽게 만들고 있다.

172석이라는 압도적 자석수를 갖고 강행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야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민주당과 민노당. 국회의 공전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여야 모두에게 경고장을 발부한 김형오 국회의장, 모두 명목은 그럴싸해도 국민들을 이해시키기는 역부족인듯 싶다.

각자 모두 국민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인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연달아 나타나고 있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들을 위한 법률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많은 밥그릇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이유를 정치권 모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보여 진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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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볼모로 한 여야의 밥그릇 싸움”

“국회는 또 다시 수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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