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견 무시한 한나라당의 독선

2009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국회가 한미 FTA 안건으로 또 다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혼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18일 현재 한나라당은 한미 FTA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은 결사 반대와 실력을 행사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의 파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을 선점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원들과 민주당 당직자들은 고성과 몸싸움을 불사하며 한미 FTA 안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위원회 박진 위원장이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발동함으로 인하여 야당들을 흥분의 상태로 만들고 있으며, 회의장 입구에 질서 유지를 위해 도열한 국회 경위과 직원들로 인하여 야당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했지만 갈등의 폭이 두 원내대표의 의견조율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파행의 늪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외통위 위원장인 박 진 위원장이 한나라당 위원 11명만 참석한 가운데 불과 2분만에 단독상정을 함으로 파행의 끝을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의원진 전원이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국민들조차도 찬반 논란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단독상정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성명서 발표에서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은 불법행위며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과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라며 “박 진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후안무치한 폭거로 군사독재 정권시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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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 무시한 한나라당의 독선

한나라당 한미 FTA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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