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 동원한 난투극이 벌어진 작금의 여의도 상황을 지켜보노라면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런 조폭국회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연말 정국의 꼴이 한마디로 가관이다. 지난 18일 여의도 의사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국제적 망신을 시키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여야 모두가 자행했다. 대한민국 정치는 이미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선을 벗어나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누가 잘했고 누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다. 우선 여당인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써 포용정치가 필요하다. 172석을 자랑하며 독선, 독주를 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우선 한나라당의 제의에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진정성이 없는 언론플레이만 계속하는 한나라당은 조건없이 민주당을 포용해야 한다. 주지는 않고 받으려만 하는 한나라당의 제의는 독선, 독주나 다름이 없다. 한나라당 대표는 민주당과 대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뿐,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직권중재에 더 의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여당은 25일까지 대화를 시도하되 타협이 안되면 강행처리한다며 으름짱 놓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 독선인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대화의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 MB악법들을 일괄 강행 처리하겠다는 전쟁 종료시한을 정해놓고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의미없는 여권의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난제를 풀어 나갈려면 우선 여야 대표들이 전제 조건 없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한나라당 대표는 민주당 대표에게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을 제안했다지만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사전 모색한 뒤 야당에 이런 제의를 한것은 마치 배역을 정해 놓고 움직이는 제스츄어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25일이라는 대화 시한과 직권상정이라는 무기를 버리고 민주당은 어거지성 "대통령 사과" 요구를 거둬들이며 물밑 대화를 하라. 이미 한나라당은 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야당을 무시했으니 사과도 못할 것 없다. 야당인 민주당도 다수결 원칙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모든 법안에 무조건 자물쇠를 채우는 만년 야당식 투쟁 방침을 버려야 한다. 개별 법안마다 대안을 내놓고 여당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새 활로를 찾지 않고 구시대적인 농성에나 매달리는 민주당도 답답하기 그지없다. 민주당도 정치공세를 그만 접고 국정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MB악법이 문제라면 의정 단상에서 반대를 표명하면 된다. 그것이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제1야당이 행할 순리의 정치 자세다. 여야 모두 이런 상태가 더 길어지면 기존 정치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이런 행위 조차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수가 없다. 정치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한발짝씩 물러서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여야 대치의 탈출구를 찾아라. 한나라당은 모든 채널을 가동해 민주당과의 대화와 타협 시도를 통해 시급한 민생법안만이라도 처리하라. 여야 모두 명분쌓기에 급급하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내년에는 실업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보도 있다. 국민들이 시련과 역경의 시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들은 물론, 정치인 모두가 쟁점 법안 처리 합의 도출에 정치 생명을 건다는 각오로 앞장 서 줄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