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y를 준비하는 국회

2009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국회가 주요법안 및 입법발의안 112건을 두고 또 다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민생을 위한 국회인지, 당리당략을 위한 국회인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112개 법안을 놓고 단독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생을 위해 결사저지를 밝히고 있는 야당의 대립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5일까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쉬워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법안심사가 이루어지는 각 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여당인 한나라당의 단독상정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회 국회의장실 점거는 물론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도 방문하여 국회의장으로서의 약속과 중립을 지켜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제시한 법안 112개 가운데 60개가 교체된 점에 대하여 ‘급조된 법안으로 청와대의 명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입법 설명회와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정부 입법안이 아닌 의원 입법안으로 교묘하게 변칙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 분사 등 과격 시위현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회가 25일은 물론 31일전에 일괄상정 하겠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간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지속되고 있어 또다시 극단적 모습을 연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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