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통합 강력 반대”

  • 등록 2008.12.29 0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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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 토공살리기 범국민 결의대회

 
- 토지공사 노동조합 고명환 노조위원장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중 일부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요일인 28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개되어 통합을 예의 주시하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 노동조합(위원장 고명환) 조합원과 경북혁신도시 및 전북혁신도시 대책위원 등 약 3,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시위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토-주공 통합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 되었다.

만년적자를 기록하는 주공과 흑자의 폭을 넓히고 있는 토공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많은 반발과 거래불량 공룡을 탄생시키는 것 아니냐? 는 우려속에 진행되고 있는 토-주공 합법논란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법안이 계류 중이며, 한나라당의 강행 주요법안 30과 민주당의 저지 주요법안 30에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들이 민감한 촉각을 세우고 있다.
 
- 토-주공 반대 시위현장
토공측은 흑자 기조로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수십조가 넘는 주공의 부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주공의 선 구조조정 후 토공으로의 흡수는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토공이 번 돈으로 주공의 부실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부터는 하루 120억이 넘는 이자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토-주공 통합이 초래할 엄청난 손실을 경고하고 있다.
 
- 노조원들이 단결을 다짐하고 있다
토-주공 통합반대 시위에 참여한 토공 관계자는 토-주공 합병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 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올바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기업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부실기업을 정리하기는커녕 정치권이 부실기업을 살려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 상당히 유감이라며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가 발의한 토-주공 통합 법안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현재 여야간 대치 국면에 처한 국회 상황으로 토-주공의 통합 법안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나라당이 강행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 퍼포먼스 장면
다만 민주당이 국회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내 법안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약간의 안도감을 토-주공 통합을 반대하는 토공측 시위대에 남겨주고 있다.

이번 시위에서는 서울지부 김혜원 주임이 ‘대 대통령 탄원서’를 인천지부 김연임 사원이 ‘대 국회의장 탄원서’를 경남지부 김국희 주임이 ‘대 홍준표 의원 호소문’을 전했다.

구자억 기자
구자억 기자 기자 ferrari-f5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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