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향한 정치는 어디로?”

-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장면

민생을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대립의 각을 높여오던 여야의 긴장감이 한나라당의 한발양보없이 또 다시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당초 112개 또는 114개로 알려졌던 입법안에서 한발 물러선 85개의 법안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장으로서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의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직권상정해 줄것을 요구했다.

112개의 법안이 85개로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야당에 대한 일정부분 배려와 당내의 원성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한나라당 지도부로서는 난국을 타개 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연내에 단독상정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자 했던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안의 대폭 축소는 흔들리는 지지도와 등을 돌리는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좋은 포석으로 보여 진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던 당초의 명분이 상당부분 희석되어 이제는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는 분위기에 놓였다.

무엇보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번뇌는 친정인 한나라당으로 인하여 수백배의 중압감을 더하는 형국으로 변화되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하는 고민의 수위가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31일 본회를 개최하여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민주당이 점거하고 있는 국회 각 위원회 회의실과 국회의장실 및 본 회의장의 점거를 즉각 해제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 법질서를 강하게 밝히면서 여야간 합의없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주장하며, 양심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혀 여당이나 야당 어느 쪽의 손은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회의장으로서의 정도를 걸을 것임을 강하게 표현했다.

국회의장의 이러한 고심은 결국 한나라당으로서는 친정집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원성과 민주당의 중립성을 잃은 처사라는 공동의 적으로 원성을 들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일방적 선전포고와 같다며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내일과 모레만을 남긴 2008년도 국회에 적지않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구자억 기자

Search

“민생을 향한 정치는 어디로?”

“입맛 잃게 하는 국회의 정치”

인기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