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과 관련,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전속결로 밀실에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강행했다"며 박근혜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일반철도는 물론 도시철도의 시설 건설 및 조달,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감독 및 관리의 조달 계약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공공조달 시장에서 철도산업이 개방될 경우 외국 기업에 국가 기간망이 잠식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조달시장이 개방될 경우 철도 공공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순차적으로 철도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WTO 기탁 추진의 즉각 중단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국회 보고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 및 동의 등을 요구했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