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은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12일 참여정부가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 발언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회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전 누구보다 국정원 개혁에 관심이 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도 집권을 한 뒤, 국정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원의 부처 출입 제도는 문제가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발언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월 신년 업무보고 지시사항에서 '(국정원이) 경제, 사회 등 제반 문제를 시스템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점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국정원 조직 혁신의 사례가 우리 국가, 정부 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처럼 가면 제도적으로 크게 개혁하지 않아도 된다' 등의 평가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04년 문재인 당시 시민사회수석은 '앞으로 국가 및 국정운영 차원에서 국정원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국정원의 능력의 100%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5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대공) 수사권 폐지 문제는 참여정부가 대북관계에서 너무 무장해제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민주당은 대공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위 위원들과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함께 하시는 것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특위의 결과물을 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발언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러한 말씀들은 국정운영을 해보면 국정원의 실상과 냉엄한 국가 안보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 나온 말씀"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애국심에서 비롯된 순수한 충정이기에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