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발표

- 용산 참사 현장 사진

용산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가 9일 중간 발표를 통해 경찰의 진압과정은 적법한 절차로서 무혐의 이며, 화재의 원인은 철거민들이 뿌린 시너라고 발표하자 민주당이 강한 반발과 더불어 특검법안 제출까지 제시하고 있어 2월 국회가 더욱 혼탁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중간발표를 통해 "경찰은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직접 책임이 없고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경찰에 면죄부를 주었으며, 발화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철거민들의 시너사용이 위법한 행동으로 집회 참가자 전원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동준 부대변인은 "MB가이드라인에 맞춘 검찰수사 발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검찰수사 발표는 철저하게 김석기, 원세훈 구하기 면죄부용 수사발표"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국가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용산참사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가져온 참사이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경찰을 포함한 무고한 생명이 6명이나 희생되었는데, 지금까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한 사람도 없다."며 검찰의 수사발표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또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용산참사가 경찰의 과잉진압과 검찰의 짜 맞추기식 수사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의 특검법, 용산사고 관련 특검법 제출 법안은 2월 국회를 일자리창출 국회라고 외쳤던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역시 2월 국회를 용산 국회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불의의 사고를 경찰의 폭력살인이라고 왜곡선동한 민주당이 이젠 검찰마저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위해 안타까운 죽음마저 이용하고 있다. 한 마디로 공당이길 포기한 것이다. 불법폭력을 옹호하며 정권타도의 깃발 아래 숨어, 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제발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명분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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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발표

민주당 특검법 국회 제출 등 강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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