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불법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

경찰청장으로 내정되었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용산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내정된 지 23일 만에 자진사퇴라는 수순을 밟은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의 방향을 김석기 내정자에게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옮기며 비난과 사과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1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15층 서경마루에서 가진 자진사퇴 기자회견에서 “용산철거 현장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조직의 상사로서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마음에 지금도 가슴이 메어진다”라고 고인들과 고 김남훈 경사의 명복을 빌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이야말로 진정 나의 인생’이라는 신념과 철학으로 30여 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해 왔다.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국가로 만들고픈 일관된 ‘꿈’을 키워왔다.”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후, 저의 온 몸을 던져서라도 그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다져왔다.”며 자진사퇴의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한 “지난 ‘용산 화재사고’ 이후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비난에 앞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에 대한 책임만을 강요하는 일각의 주장에 많은 고민을 거듭하였다. 공권력이 절대로 불법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조직 내외의 요구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비롯한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서, 저 개인의 진퇴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자진사퇴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저의 사퇴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며 경찰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절대 타협이 없는 공정한 공권력 행사가 되길 희망했다.

김 내정자는 “극렬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며 “수도 한복판에서 화염병과 벽돌, 염산병이 무차별로 날아들어 건물이 불타고 교통이 마비되는 준 도심테러와 같은 불법행위가 더 이상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또한 “법질서가 바로 서야 국민의 안전도, 인권도, 민주주의도 있다.”며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이 ‘강경’과 ‘과잉’으로 매도당하거나 논쟁거리가 되는 서글픈 현실은 조속히 극복되어야 한다”며 잘잘못을 떠나 뭇매를 당하고 있는 경찰의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용산 참사는 무모한 국가공권력의 행사가 빚은 참사이다. 그런데 검찰은 6명의 억울한 죽음을 가해자 없는 죽음으로 발표했다.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 사건에 대한 첫번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 원칙은 편파수사와 진실왜곡으로 살인진압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 서민들에게 죽음의 책임을 넘기는 무책임한 원칙이었다.”며 공격의 화살을 청와대로 돌리고 있다.

또한 “경찰의 폭력 살인진압으로 국민이 죽었는데 용서와 반성을 구하지 않고, 세입자, 철거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정권을 보존하려는 것이 이명박정권이다. 정의를 외면하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권력에 불종한 공권력은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정치공세의 수위를 계속 이어 갔다.

특히 “어제 「이명박 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국정조사와 관련된 사항도 따른 야당과 공조해서 실현해 나가겠다. 특히 국정조사는 특검이 진상조사에 대한 철저한 책임있는 노력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국정조사는 용산 철거민 대책의 부실함과 무모함에서 발생한 재개발․재건축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근본적으로 밝혀내고, 개선대책을 강구해 냄으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둘 수 있다고 본다. 국정조사는 다른 야당과 한나라당도 마땅히 동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며 자진사퇴함에도 불구하고 김석기 내정자의 앞날이 소란스럽게 이어질 것임을 암시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명사고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로 한 어려운 용단이었다. 이번에 희생된 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의미 없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나라당과 정부는 재개발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사건의 전모를 밝힌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 김 내정자가 모든 걸 책임지고 사퇴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치공방은 그만두고 하루 빨리 수습되길 바란다.”며 “폭력을 옹호하며 정치공세에만 급급한 민주당 등 야당도 남 탓만 하는 구태를 버리고, 공당으로서 대안마련에 고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비난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마저 주장하면서 울트라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자세도 문제이거니와 불법 폭력을 옹호하는 모습은 안타깝기까지 하다.”며 “민주당은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여론을 선동하며 정치공세에만 혈안이었다. 이게 진정 공당의 자세인지 낯 들기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민주당의 모습을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겉으로 남을 위하는 말만 앞세웠지, 행동과 실천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다. 도대체 언제까지 용산사고마저 정치공세를 위해 이용할 것인가? 소리만 지른다고 세입자 철거민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치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에게 자제를 권했다.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뒤 하루도 편한 날 없이 정치권 공방의 도마에 오르내리던 김석기 경찰청장내정자의 자진사퇴가 정치권에 진정국면을 선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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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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