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불구 불씨는 여전히”

온 국민의 귀와 눈을 집중시켰던 쟁점법안이 여야의 극적인 타결로 고비를 넘겼지만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강한 합의 주문에 미디어 관련법은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고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법안은 문방위 산하 자문기구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100일간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과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주에 처리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와는 달리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진행하는 모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표현하였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또 다른 방송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여러 관계자가 참여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상반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2일 밤 늦게 이루어진 국회 본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제281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외국법자문사법안 등 법률안 84건, 국회의원(李達坤) 사직의 건 1건, 비준동의안 2건, 파병동의안 1건, 결의한 3건 등 총 91건의 안건이 처리된 본 회의에는 민주당과 민노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의 의원들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172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듯 한 인상을 남겨 주었다.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본회의 참석은 이루어지지 않아 여야의 합의가 대표들의 방송에서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압력으로부터 비켜가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선진과 창조모임의 문국현 원내대표 간에 이루어진 교섭단체 합의안으로 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이 처리가 되었고 3일 본회의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을 제외한 쟁점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 고비를 넘긴 듯 보이는 국회 모습이 물밑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전쟁을 치루고 있으며, 합의된 쟁점법안이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4월 국회와 6월 국회에서 도화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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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불구 불씨는 여전히”

“사회적 논의기구 바라보는 시각차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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