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2월국회 통과 무산

쟁점법안 직권상정이라는 변수를 두고 나라 안밖을 시끄럽게 했던 2월 임시국회가 결국 미디어 관련법안과 금산법 관련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처리하지 못한채 막을 내렸다.

공전을 거듭하며 벼랑끝을 수없이 다녀와야 했던 여야의 대결이 결국 본회의에서 합리적 의사진행 방해라는 방법에 의해 한나라당에 패배의 고배를 들게 만들었다.

미디어 관련법 중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가 되었던 사안이며 금융지주회사법도 합의가 되었던 사안이지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이 수정안을 제시하며 시간끌기 작전을 펼쳐 결국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어 4월 국회에서 재격돌이 예고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서로 남 탓을 주장하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어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바로 대한민국 국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필리버스터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경제살리기 민생법안이 매몰된 것”이라며 “민주당 스스로 대한민국 국회법이 왜 필리버스터란 국회 내 언어폭력을 허용하지 않는지를 또렷하게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또한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상실한 민주당 등 야당의 언어폭력 전당이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불리하면 국회법을 들이대며 고의적 의사진행 방해와 소란으로 여야합의를 어이없이 무너뜨렸다.”라며 “지도부는 합의하고 의원들은 뒤집기로 정치 도의나 신의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민주당의 식언정치 배신정치에 인간적인 비애를 느낀다.”며 2월 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이와는 달리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월 국회가 폐회된 직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집안이 이렇게 하면 집안이 망하는데, 회사가 이렇게 하면 회사가 망하는데, 지금 국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있다.”며 “어제 그제 그렇게 날치기 한 은행법 금산분리완화법 왜 오늘 통과 못 시켰는가. 우리가 의장석을 점거했는가. 저지를 했는가.”라며 책임의 주인은 한나라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4월부터는 엉터리 국회를 한나라당의 역주행과 음주운전으로 무의식 운전으로 좌충우돌 몰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국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를 강행한 한나라당에게 경고를 보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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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 탓에 올인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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