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2호와 북한의 극단적 선택

한미 연합연습 훈련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으로 인하여 북한이 남북간의 모든 채널을 차단한 채, 자신들의 비행정보구역을 지나가는 우리측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발표에 이어 남북 군사전통까지 차단하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미간 통상적 훈련이 있을 때면 의례적으로 행동을 취하던 북한의 행동과는 달리 전국인민대회와 광명2호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평소와는 달리 다소 다른 벼랑 끝 전략이라는 전망이 다수적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 행동의 후폭풍이 무엇을 낳을 것이냐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은 것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다.

6자회담의 선점을 차지한다는 포석도 있지만 북한이 광명2호를 발사 시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광명2호를 격추, 또는 미 격추시 양쪽 모두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본의 경우는 빌미를 제공받을 공산이 너무 커 북측의 행동이 자칫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의 경우 북측이 광명 2호 괘도가 일본을 지나 알라스카나 하와이로 향할 경우 모두 자국의 영공을 지나가는 빌미로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다수의 첩보위성을 올렸 듯, 또 다른 첩보 위성을 올리는 빌미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북측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미국은 MD체제를 가동해도 문제고 안 해도 자국과 국제적 지탄을 피할 길 없다는 입장에 놓이게 되어 파장의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6자회담에서의 핵심을 잡기위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결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는 동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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