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출입경 전면 허용

13일 2차 개성공단 출입중단 사태가 발생된지 나흘만인 16일 입경은 허용되었지만 출경이 허용되지 않아 개성공단에 입주한 많은 기업들이 조업 중단은 물론 공장폐쇄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17일 오전 10시 3분경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전면 개방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주 통일부 부 대변인은 “오전 10시 3분경 북측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오늘자 출입경 계획에 대한 통지문이 왔다. 경의선 지역의 출경, 입경에 대해서는 전부 승인하는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하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이던 우리국민 307명의 입경이 오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을 신청한 546명도 오전 11시 개성공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원부자재 소진과 식량 고갈로 애로를 겪고 있던 안타까움이 일순간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당초 오늘 출경예정이었던 인원은 700여명인데, 정부가 전반적인 상황 등을 감안해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원만 가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차원에서 기업측과 사전협의를 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북측이 승인한 입출경이 17일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18일자부터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미지수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17일자 입출경 승인으로 인하여 개성공단입주업체들에게는 다소 해갈의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다시 입출경이 금지되어 악순환이 반복될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경은 허용하고 출경은 금지하며, 개성공단 폐쇄분위기까지 몰아가던 북한이 돌연 전면개방을 통지해 온 배경이 무엇이냐를 놓고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17일자 전면허용은 북측도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부담감을 받았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정부가 히든 카드로 내밀려고 했던 ‘무노동 무임금’과 제주해역을 통과하는 북한상선의 통과 금지와 정치적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측이 장기간 개성공단 입출경을 금지할 경우 북한 내의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게 일어날 것이며, 남북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국제적 명분도 잃어버릴수 있다는 점이 전면개방으로 이어진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적 손실 만회와 국제적 명분을 얻기 위한 북한의 행동이라는 분석과는 달리 우리정부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압박의 수위가 이정도로 충분히 전달되어 개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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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출입경 전면 허용

숨막힌 기업들 회생 기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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