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국회 프리 보팅(free voting)” 주장

한나라당이 국회개혁과 정당개혁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방법론을 놓고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당의 개혁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진다.

18일 오전 진행된 한나라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몽준 최고위원이 프리 보팅(free voting)과 기초단체장과 기초단체 의원들의 중앙당 공천에 이의를 제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며 정당개혁을 주장했다.

또한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의원모임에서 제시된 강제적 당론금지와 의사표현에 대한 자유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방선거시 정당공천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통해 제출된 점을 강조했다.

이에 남경필 의원이 “국회개혁과 정당개혁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정몽준 최고위원의 발언에 힘을 실어 주었으며, “국회개혁의 가장 중심은 상임위 중심의 국회운영, 정당개혁의 중심은 공천자에 대한 개혁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당에서 많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개혁에 대한 한나라당의 노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반면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국회에서도 정개특위가 구성됐고 우리 당에서도 이것에 맞춰서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미국은 비교적 자유투표가 오래 전부터 관례화가 됐다. 그래도 당론 구속비율이 70%정도는 된다.”며 다소 힘들 것임을 암시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혼합적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허용 되어야 될지 이런 것도 깊이 헌법과 관련해서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에 프리 보팅이라는 말이 들어왔다. 도입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 각 당이 달라진 것 하나도 없다”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시대에 중앙당 공천이라는 이율배반적 형태에 대한 한나라당의 결론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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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국회 프리 보팅(free voting)” 주장

박희태, “도입이후 각 당이 달라진 거 없다” 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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