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13조 8천억 제안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30조 안팎의 추경에 반대하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추경안을 제안함으로 인하여 정계에 추경을 둘러싼 파문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총 13조 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서민 추경”, “교육 추경”을 발표하며 이 세가지가 추경편성의 3대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추경예산편성 3대 원칙은, 첫째 일자리 대책을 최우선으로 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대책 등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하며, 셋째 부자 감세 시행을 연기하여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생계형 추경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제언을 수용하여 경제위기 한파에 내몰린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작년 말 야당과의 협상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본 예산을 강행처리했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추경의 집중 투입 대상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와 ‘공공부문-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개발하고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실업자에 대한 긴급구제 확대’, ‘서민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등 5대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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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13조 8천억 제안

“일자리추경, 서민추경, 교육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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