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국회 운영위 활동 재촉구

김형오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4월 국회와 관련해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오 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제출된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등 4개 소속 기관의 직제 개정 규칙안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업무해태에 해당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또한 “국회는 작년 8월부터 국회 내 조직의 업무 및 기능을 쇄신하기 위한 안을 만드는 노력을 했고 마침내 금년 초 국회 소속기관의 조직쇄신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 개정 규칙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회 전체의 조직개편이 예고된 지 100일이 넘도록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조직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6급 이하 국회 공무원들의 전보는 작년 9월 이후 묶여있고 진급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가 제 구실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만장일치로 선정된 입법조사처장 (임종훈 홍익대 교수. 전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동의안도 이미 지난 1월 29일 운영위에 제출되었으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제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치적 쟁점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국회 운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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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국회 운영위 활동 재촉구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국회운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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