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 소환, 한 인간의 불행이며 역사의 수치

[더타임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오후 검찰에 소환된다. 이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일로서 사필귀정이다. 그리고 노 전대통령 한 인간의 불행인 동시에 우리 역사의 수치이다.

군 출신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법률가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지켜 봐야 할 국민의 마음이 한없이 착잡하다.

이같은 국민의 실망감과 배신감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 주고 싶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노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속죄의 모습이자 마지막 봉사가 될 것이다.

전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검찰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혹여라도 지난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한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인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노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되길 바란다.

아울러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는 노 전대통령 소환조사로 마무리짓고, 앞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많은 국민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입장에 불만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죽은 권력보다 훨씬 엄정하고 신속하게 살아있는 권력을 단죄해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 정권도 정당성을 갖고 앞으로의 4년을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예리한 칼날은 살아있는 권력과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내부에도 예외없이 집중되기를 바란다. 더타임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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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 소환, 한 인간의 불행이며 역사의 수치

노무현 전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 단죄는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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